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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언어 표현 인정한 판결탈시설 논쟁 전환점 될까 이에 대해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인권위는 소통이나 의사표현을 너무 협소하게 음성적인 방식에만 한정해 바라본 것 같다며 이번 판결이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또한 집이 없는 사람이지 시설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존재들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의 주거권과 성원권 보장을 위해 연대해 온 단체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사회 돌봄이 가능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존재들을 포괄하지 또한 주장 이재명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그때 윤석열 정부가 장애인 정책에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이란 단어를 지웠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국민 주권 정부가 되려면 윤석열 정부가 지웠던 발달 장애인의 탈시설이란 단어를 장애인 정책에 계속해서 탈시설 투쟁의 결실 여기가 준공 시설에서 장애비장애 통합 주 탈시설 정책을 거부하던 서울시는 그해 8월 지자체 최초로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했다 이어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1차 계획20132017은 전국으로 확대돼 2021년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이와 함께 탈시설 조례 제정 2년 만에 폐지 불구 논란 여전 폐지조례안의 제안 취지는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이 불가능한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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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보다 더 만족스러웠던 강남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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