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수도권·지방 부동산 양극화… 사실상 손 놓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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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비룡
조회 37회 작성일 25-04-2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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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방에선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주택 가격과 거래량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 일괄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로 인해 지방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금융 당국과 정부가 대출 규제 차등화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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