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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맡기고 하도급 대금 안줘"⋯성지건설, 시정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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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실
조회 241회 작성일 25-03-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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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용회복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한 71개사 중 2개사(2.8%)만 별도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와 생보가 각각 1개사씩이다. 위촉한 후 3개월 내로는 모든 계약 건을 전부 심사하거나 해당 설계사를 별도 리스크로 분류해 관리하는 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오는 4월 중 보험회사의 제삼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사가 GA에 보험 판매를 위탁할 때 보험업법 위반 이력을 필수 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촉한 이후에도 모집 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강화와 가입 담보 한도 제한 같은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설계사 위촉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상황이 발생하면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지건설은 지난 2021년 7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맡겼고 하도급업체는 2022년 12월 31일 약속한 공사를 완료했다. 또한 성지건설은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17일 수급사업자에게 맡겨 2023년 2월 28일 공사를 마쳤다. 이 역시 성지건설은 하도급대금 중 약 294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원도 주지 않았다. 수장공사란 벽체나 천장등의 내장재를 설치하는 마감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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