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이날 '구속기간산정 및구속 >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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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324회 작성일 25-03-11 20:50

대검은 이날 '구속기간산정 및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 연락을 통해 전국.

대검은 또 법원의구속취소 결정.

구속기간산정 및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일선 청에 보냈다.

대검은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구속기간을 산정"하라면서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그밖에.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포함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원은구속기간산정과 관련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앵커]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 전 판사들이 쓴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이번에 '시간' 단위로 판단해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보석과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전례를 고려한 결정이다.

이와 함께 대검은구속기간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날' 단위로 유지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법원은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구속.

<앵커> 대통령이 석방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만, 법원의구속취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안에서는구속기간을 그럼 이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에 대검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이 날짜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검찰청의 혼란이 예상되자 대검찰청이 기존 방식대로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검은 또 법원의구속취소 결정이 있으면 대상자.

날로 계산하라’는 공문 내린 거.

◎ 김용남 > 그거 못 봤는데요.

공문이 내려왔어요?◎ 진행자 > 여기 보면 대검에서 ‘종전대로구속기간날로 산정해라’ 일선 청에 지시했다.

◎ 김용남 > 완전 코미디 하네요.

◎ 진행자 >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