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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상위 1%고액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해외 주식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고공행진한 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 부진한 반면에 지난해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하자 자산가들이 다시 국내 증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속세를 피해 해외로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한국의 ‘고액 자산가순유출’ 순위가 4위라는 통계도 나왔다.

합리적 세제는 국가 경쟁력과 매력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모처럼 무르익은 상속세제 개편의 기회를 그냥 흘려버리지 말아야 한다.

연내 입법 추진토록” 野 “50억 이상고액 자산가만 혜택”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유산취득세 전환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전환에 최소 2년이 걸린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개정부터.

특히 혜택이 집중되는 건 수십억~백억원대자산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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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이 넘는 상속 총액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50%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0억원을 자녀 2명이 30억원씩 물려받는 경우 현재는 1인당 상속세 부담이 11억1065만원이지만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1인당 상속세는 8억148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그 이상고액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주로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 국민의힘은 "상세 법안 내용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며 "야당이 상속세 개정 논의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을 담은 정부안을 구체화해,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탄핵 정국이 어떻게.

다만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인데다, 위장 분할 우려도 있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립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은 만큼, 여야가 이번 기회에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공제 확대 효과가 더해져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상속재산 3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원씩 물려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은 배우자 공제 10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한 15억원까지 공제되고 남은 15억원에 대해 4억 4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다 보니 기존 방식보다 누진 구조, 그러니까고액 자산가일수록 상속세 완화 폭이 더 클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부의 대물림을 막자는 상속세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나라 사례를 들었습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글로벌.

상속세 대상 1인당 2억원 감세 참여연대 "초고액 자산가세 부담 대폭 감면" 정부안 대로 상속세가 개편되면 2조원 가량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총국세(336조5000억원) 중 상속세(9조6000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총 국세에서 정부의 이번 세수 감소 추산 비중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