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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6회 작성일 25-02-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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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으며 계엄 선포 전국무회의도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5)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자료와 취재를 종합하면,국무회의에 참석한국무.
계엄 선포에 찬성한국무위원도 전무(全無)했다고 밝혀 '일부 찬성.
빨리 마무리하려 했다는 기존 윤 대통령 주장과 정반대의 증언입니다.
한 총리는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국무회의의 절차상 흠결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 계엄법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그회의에 대해서 증인은 수사기관이나 국회에서 간담회 정도로.
제8회국무회의모두발언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오전 10시 발표) (장소: 정부서울청사)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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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와 정치인 체포조 의혹, 계엄 선포 전국무회의등 쟁점 사안들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송곳 질문’이 쏟아졌다.
국회 군 투입 관련해 12차례, 계엄 선포 전 열린국무회의.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
‘5분국무회의’를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국무.
[앵커] 헌재에 나온 한덕수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계엄 선포엔국무위원 모두가 반대했다고도 말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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