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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골목 가벽, 위법 고의성 없다"…해밀톤호텔 대표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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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콜로
조회 137회 작성일 25-04-1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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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현대카드 여가부가 정부에 새만금 잼버리 준비 상황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도 함께다. 감사원은 "조직위로부터 '화장실, 샤워장 미설치'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점검에서 의료·사무기기 등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국무회의에 '시설 설치가 완료됐다'고 허위보고 했다"면서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일실했다"고 꼬집었다 신한카드아고다할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아무개(78)씨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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