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반포피부관리 국내 주식시장은 형식적인 주총과 정보공개 제한 등으로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편법승계, 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따른 다수주주의 권익 침해와 자본시장 신뢰 저하로 소위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맘카페바이럴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애매모호한 법조문'과 일반주주의 '소송남발'을 지적했다. 총주주와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이 현실에서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다른 소수주주의 소송이 빈번해지면 기업경영 의사 결정에 차질이 생기고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이 늘어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법 개정의 핵심 목적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이다. 이는 소수주주의 권익 침해와 재벌 대주주의 전횡을 줄여야 가능한 일이다. LG, SK, CJ, 한화, 현대백화점, OCI 등 주요 재벌 대기업은 인적분할로 지주사를 설립한 후 성장성이 높은 핵심 계열사를 중복 상장해 자금을 모았다.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논란 등 예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