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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추경을 하자는 방향이다. 정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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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비드
조회 247회 작성일 25-03-3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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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규모 등 가이드라인을 달라며 추경안 편성을 미루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연일 확산하는 산불로 속이 타들어가는데, 지금 서로 고집만 부릴 때인가. 여야와 정부는 기싸움을 멈추고 추경 편성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백링크작업 추경은 속도가 중요하다. 가뜩이나 계엄 정국과 경기 한파로 민생 위기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벌이는 줄고 빚은 늘어 채무 상환 능력이 낮은 ‘취약 자영업자’가 지난해 말 4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폐업한 자영업자도 20만명에 달한다.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할 시간과의 싸움이다. 여·야·정은 시급한 민생 위기 대응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조속히 짜서 집행해야 한다.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만 쳐다보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날이 잡히길 기다린 지 벌써 2주가 넘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까지 결론을 못 낼까 걱정하는 시민도 늘고 있다. 그리되면 재판관은 6명만 남아 한 명만 반대해도 윤석열 파면이 어려워지거나, 6명 결정 자체의 정당성 시비가 일 수 있다. 이렇게 시민들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헌재는 감감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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