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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희귀질환 진단 지원사업을 통해의심환자 31%가 조기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18일) 공개한 2024년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결과를 보면 희귀질환의심환자 410명이 진단 검사를 지원받아 129명(31.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에서 630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정부가 부정 징후의심사업을 점검해 조사에 돌입한 이후 역대 최다다.

적발 규모는 493억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

연도별 e나라도움 부정징후의심사업점검 결과.

ⓒ기획재정부 지난해 유령회사, 허위계약, 라벨 갈이 등 총 630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적발 건수는 역대 최고치다.

부정수급된 보조금 규모는 총 493억원이다.

부정수급된 보조금 약 87%(약.

중에서 부정으로의심되는사업은 8079건이었다.

이 중 총 630건 보조사업에서 493억원 상당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내용을 보면 △집행 오·남용 △가족 간 거래 △계약 절차 위반 등이다.

이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역대 최대다.

2023년(493건) 대비 1.

을 통해서만 249건 453억 원 어치의 부정수급을 찾아내 이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부정 징후의심사업추출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도 크게 늘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의심사업추출 규모는 2023년 7521건.

http://www.chinesehome.co.kr/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명단공표 등 제재가 이뤄진다.

임영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 징후의심사업추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합동 현장점검도 과거보다 늘렸다"며 "적발률이 낮은 공공기관의 60개사업을 대상 특별 현장점검을.

원으로, 2023년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169건, 324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부정 징후의심사업추출을 2023년 7521건에서 지난해 8079건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도 같은 기간 400건에서 510건으로 크게 늘렸다.

현장점검 및 특별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를 통해 가능했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올해 부정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징후의심사업의 점검 대상을 1만건 이상으로 늘리고 합동 현장점검을 역대 최대인 500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우 보인자 등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비 지원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조기진단이 필수적인 척수성근위축증(SMA)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와 확진 검사도 지원한다.

희귀질환으로 확인되면 산정 특례제도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등.

적발 건수로는 전년 대비 1.

3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기재부는 "부정 징후의심사업추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사업부처와 재정 정보원, 회계법인과 함께 현장 점검을 늘린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