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수원웨딩박람회 보고서는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과 진료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방·관리 중심의 일차 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 등 대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애 말기 연명 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관리,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예방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요인 평가의 정례화 등 과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선출됐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한 이후 7인체제가 된 헌재는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4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 결과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