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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쇼핑’보다 ‘의료 단가’...건보 지출 늘어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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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희
조회 48회 작성일 25-04-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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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웨딩박람회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10년 새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환자들이 병원을 더 자주 찾은 것이 아니라, 진료비 자체가 오른 ‘진료 단가 상승’이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진료 횟수 증가(수량 요인), 진료 단가 상승(가격 요인),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변화(인구 요인)로 증가 요인을 분류해 요인별 기여율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 증가했다. 이 중 가격 요인이 76.7%로 압도적이다. 수량 요인은 14.6%, 인구 요인은 8.6%에 그쳤다. 의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이 ‘진료비 증가’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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