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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회생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사·GA 105개사 중 98개사(93%)가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 이력을 확인하나, 클린보험서비스로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이나 계약 유지율 같은 중요 지표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개인회생 금감원이 이 서비스 실태조사를 한 건 보험사가 판매 위탁을 맡긴 법인 보험대리점(GA)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한 뒤 다른 회사로 이동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GA가 e-클린보험서비스로 위촉 설계사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과 보험사기 징계 이력, 영업 건전성을 확인하고 심사·위촉해야 한다"며 "위촉 심사 때 발견하지 못하거나 사후에 발생해도 해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클린보험서비스로 설계사의 제재 이력을 확인하는 98개사 중 5개사(5%)는 e클린보험서비스 활용을 내규화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을 내규화한 보험사도 단순 매뉴얼 형태로만 운영하는 등 내규가 형식적이고 부실한 상태다. 105개사 중 제재 이력이 있어도 설계사로 위촉한 회사는 43개사로 전체의 41%에 달했다. GA가 34개사로 가장 많았다. 손보는 7개사, 생보는 2개사였다. 모두 설계사 위촉을 위해 대표이사와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쳤다.